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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칼럼 184 지록위마(指鹿爲馬)

잎색

461 0 16-11-13 22:44

대한민국 국정을 통째로 뒤흔든 비선 실세 ‘최순실 사태’를 보면 ‘지록위마(指鹿爲馬)’고사가 떠오릅니다. 진나라 환관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시황제의 유조를 위조해 부소를 죽이고 어리석은 호해를 내세워 황제로 옹립합니다.이후 조고는 교묘한 술책으로 승상 이사를 비롯한 원로 중신들을 제거하고 자기가 승상이 되어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든 채 사실상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게 됩니다.‘최순실 사태’는 원칙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 뜨렸으며,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참기 어려운 모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특정 개인의 의지가 만인의 의지인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정치체제는 더 이상 공화정이 아닙니다.대통령일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 개인의 의지를 관철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허울 뿐인 것입니다. 하물며 대통령이 아닌 어두운 그늘 아래 있는 누군가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국가권력의 칼날이 향할 곳을 통제는커녕,짐작할 수조차 없음을 의미합니다.하루아침에 온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한 당혹감과 분노를 느낍니다.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을 적대하고 배제하고 마침내 물대포로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간 정부입니다.이제 우리는 이름모를 누군가가 국민의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라고 말하였고,2014년 9월에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박근혜정권의 수많은 부정부패와 경제 파탄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미르재단 최순실 게이트는 애교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해야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이제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는 박근헤정부를 퇴진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4·19혁명,6월 민주항쟁에서처럼 민주주의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저항의 선봉에 서야할 때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레드스쿨 역사학과 쌍둥이별 코치[출처] 레드칼럼- 지록위마(指鹿爲馬)|작성자 레드스쿨[출처] 레드칼럼- 지록위마(指鹿爲馬)|작성자 레드스쿨[출처] 레드칼럼- 지록위마(指鹿爲馬)|작성자 레드스쿨